[키워드로 보는 2013 부동산] ① 부동산 정책

새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었던 한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새 정부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이어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종합대책, 12.3 후속대책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공유형 모기지 등 일부 정책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대부분 정책들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인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새 정부의 특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9억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1주택자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자금지원 5조원으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을 내세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택 구입이 가능한 중산층 계층이 매매에 참여하면 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급도 활발해져 전월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었지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반발 등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연말까지' 시행으로 국한시킨 제한적인 조치였다.

■ 8월 28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 대책'

8월 28일 추가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다.

▲전세수요의 매매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기존 2~4%→1~3%), '모기지 공급확대'(21조→내년 24조원),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자금 지원확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1~2%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단기간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정책이었다.

■ 대책과 그 효과

결론적으로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차가워졌던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회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효과가 제한됐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나마 지난 10일에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소득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양도세 5년 한시 감면 등 세제혜택이 올 연말 종료되면, 내년 초 다시 '거래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4년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전망

양도세 및 생애 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가 2013년 말로 종료되면서,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 ▲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 ▲아파트 청약, 만 19세이상으로 완화,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 ▲내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등이다.

리모델링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정책은 강남 재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목할 만 하다.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4년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의 법안 처리 여부가 시장상황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것과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바닥론과 새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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