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

임차료·주택개보수 296억，노후공공임대 개선 500억주택바우처제도 시행

국토교통부가 올해 예산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시행과 수도권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집중 투자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2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22조원)에 비해 5% 감소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부문은 증액돼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296억원을 투입,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또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1250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호남고속철도(1조1587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 3939억원), 수도권 고속철도(2402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0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시감차 보상(56억원) 등으로 택시과잉공급 등을 해소하는 택시산업 선진화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도심 내 헬기사고 등 항공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장애표시등을 점검(1억원)하고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하는 등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한다. 이와 함께 KTX 탈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및 철도차량용품 인증제 도입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재해에 취약한 하천의 시급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367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원주~강릉 철도건설(8000억원) 등 2개의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 둔내~무이(364억원) 등 8개 도로사업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국토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속도감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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