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 빚 500조 넘을 듯

[한겨레] 25조9천억 적자 예산안 편성

국고채 발행도 97조9천억

새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의 증가세도 만만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추산한 새해 국가채무는 51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잡아 25조9000억원 수준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한데다, 최근 세수부진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분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본예산안의 34.3%에서 새해 36.5%로 2.2%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재정수지의 균형 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엔저 현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미비 등 대내외 리스크 탓에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새해 국고채를 97조9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2013년에 비해 10.7% 늘어났다. 국고채 순증발행 물량은 2013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8조6000억원이며, 새해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차환발행분이 55조3000억원 수준이다. 시장조성용(조기상환·교환)물량은 8조4000억원에서 새해 4조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새해 적자성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채무에 맞대응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등과 달리, 경기부진 등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짊어진 '빚'을 의미한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2007년 127조4000억원에서 올해 246조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정부는 새해 27조9000억원, 2015년 20조6000억원, 2016년 18조1000억원, 2017년 15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수 증대가 이에 따르지 못해 일반회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채무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2013년 36.3%에서 2017년 37.3%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8%보다 낮아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환율 리스크(위험)에 취약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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