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집중 검사 마무리..새해 대규모 징계

신한銀, 불법 계좌조회 적발..하나, 추가검사 가능성-우리, 이팔성 회장 징계 피할듯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신한銀, 불법 계좌조회 적발…하나, 추가검사 가능성-우리, 이팔성 회장 징계 피할듯]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4대 은행의 각종 비리와 사고 의혹에 대한 검사를 일단락 지었다. 당국은 내년 초 적발사항에 대한 위법성 여부 검토를 끝내는 대로 제재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4대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하나금융은 종합검사)를 일단락 짓고 검사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 우선 신한은행이 2010년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의 경우 애초 의혹이 제기된 야당 지도부 등 20여명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동명이인이거나 실제 해당 인사의 계좌를 조회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감원이 2010년9월 신한사태가 터지기 직전 6개월 간 신한은행 감사부가 조회한 150만 건을 전수조사하자 부당 조회 사례가 속속 포착됐다. 은행 감사부는 특정인이 하루 3개 이상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예금을 해지·인출하는 등 특이 사항에 대해 계좌 정보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내부통제 절차와 무관하게 고객의 정보를 조회한 건수가 상당수 적발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에도 고객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부당 조회하다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하나금융은 종합검사가 끝났지만 하나캐피탈이 내년 초 추가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나캐피탈이 옛 미래저축은행에 무리한 투자를 할 당시 김승유 전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약 60억원의 손해를 봤다. 투자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는가 하면 이사회를 아예 열지도 않고 사후에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대신했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였지만 제때 인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2011년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이 사업에 투자하는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 등을 통해 팔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팔성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을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진에게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비자금,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많았던 만큼 감사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이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은 검사결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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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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