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 전문가 전망 "소형 주도 트렌드 역행"
"평형 넓히면 분양 고전..수직증축 비율 높여,소형 일반물량 늘려야"
최근 주택시장에서 소형에 비해 중·대형 아파트 분양 및 매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국회를 통과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안이 중·대형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을 추가 증축할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어 증가한 가구를 일반 분양하면 건축비 부담을 30~35% 줄일 수 있게 됐다.
■중대형 인기 떨어지는데…
증축면적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최대 40%, 85㎡ 초과는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85㎡ 초과 평수는 1가구를 2가구로 분할 증축할 수 있다. 전용 60㎡ 아파트를 개정안에 따라 리모델링할 경우 이 아파트를 전용 84㎡까지, 전용 85㎡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 110.5㎡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형은 중형으로, 중형은 대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는 수직증축된 가구 분양과 조합원 및 실수요자 등이 충당한다. 이 경우 중형이나 대형으로 탈바꿈한 가구의 선호도 및 매매여부와 일반 분양 가구 분양률 등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셈. 사업비에 대한 조합원 및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수 증가 범위를 현행 기존 가구 수의 10%에서 15%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형 아파트 선호에 따라 분양 및 매매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 중·대형 아파트가 감소하는 주택시장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선호도가 높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 분양시장에서 고전 우려"
전문가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가구별 평면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 평면증축 면적을 최소화하는 대신 수직증축으로 증가하는 일반 분양가구(가구수 15%)에 증축면적을 할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트랜드는 소형화하는데 소형 아파트를 중·대형으로 바꾸면 향후 분양에서 고전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평형을 중대형화하는 것은 주택시장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안전기술원 김원행 원장은 "실수요자들은 소형 평형대를 원하지만 증축으로 중·대형이 될 경우 매매 및 분양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뿐 활성화를 위한 반응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박사는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대형 평수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평면 증축을 하지 않는 대신 분양 가구를 고려한 수직증축 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형이 대세인)주택시장 추세를 반영, 최대 30%까지 면적을 확대하면 이 중 20%에 상당하는 면적을 수직증축으로 분양되는 가구에 할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면적별 미분양 가구수(민간공급 기준)는 60㎡ 미만이 6642가구였고 60㎡ 이상 85㎡ 이하는 3만1393가구, 85㎡ 초과는 2만6397가구로, 전용 85㎡ 초과 미분양 가구가 60㎡ 미만 가구의 4배를 웃돌았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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