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없는 서초구, 이유 있는 직영체제 운영

- 서울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서초구는 직영체제 운영

- 공단 임직원 채용비리,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문제 대두

- 기존 관리시스템 경영 혁신과 예산절감을 통한 구청 직영체제가 더 바람직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문화ㆍ체육ㆍ복지 관련 시설과 공원ㆍ주차장 등 모든 시설운영을 직영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24개 자치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 업무이며 각종 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장점은 시설관리 전문성 확보, 일자리 창출 기능,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증대 등이지만 오히려 면밀히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해당 자치구에서 임원 및 직원 채용에 있어 명예ㆍ정년 퇴직 고위공무원을 이사장 및 이사로 임명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명과 지방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된다.

하지만 실제로 타 시설관리공단에 임명된 이사장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소속구청 간부 출신이어서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초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서울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운데 11명(45.8%)의 취임 전(前) 근무지는 서울시청 또는 소속 자치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은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로 공단 이사장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장과 유착돼 경영 자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과 도덕성이 하락할 우려가 많다"면서 "특히 자치구 공단은 해마다 경영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공단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보고 공단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성급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보다는 먼저 현재의 관리시스템 경영 혁신이나 예산절감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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