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획기적이었지만..'거래절벽' 현실화

11월 주택거래량 전월比 5.9%↓..정부정책 '무색'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11월 주택거래량 전월比 5.9%↓…정부정책 '무색']

　정부가 올해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발표 때마다 획기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4·1 부동산대책'은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거래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는 '60일 천하'로 끝났다. 이후 정부는 후속방안인 '7·24 후속조치'로 공급량 조절을 도모했고 '8·28 전·월세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거래 활성화를 꾀했다. 하지만 시장의 호응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 거래량이 줄어들며 집값도 하락세다. 반면 전셋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대책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뒤늦게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4932건으로, 전달(9만281건)보다 5.9% 줄었다. 거래량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10월 계약한 수치가 11월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8·28대책' 효과가 이미 기한을 다했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주택거래량은 △1월 2만7070건 △2월 4만7288건 △3월 6만6618건 △4월 7만9503건 △5월 9만136건 △6월 12만9907건 △7월 3만9608건 △8월 4만6586건 △9월 5만6733건 △10월 9만281건 등으로 늘고 줄고를 반복하고 있다.

　올 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거래량이 서서히 오르다가 '4·1대책'의 영향으로 6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법안 통과 지연과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7월엔 전달의 30%밖에 거래되지 않았다. 이후 '8·28대책'이 발표되고 10월 9만건까지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선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O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책 직후 시장 반응이 클 때 곧바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효과가 큰 데 정치권의 대결 양상으로 늦춰졌다"며 "매번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쉽게 집을 사겠냐"고 만문했다.

　최근 발표된 '12·3대책'도 근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우회적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통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위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익성이 보장된 강남 등 일대 일부 단지만 가격 상승이 예상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세율이 고정되면 취득 유인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말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내년 초에 다시금 '거래절벽'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큰 이유다.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핵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올해까지는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전체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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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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