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12·3대책 내놨지만, 시장 여전히 어려워"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CEO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국토부)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최근 정부가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내놨지만, 여전히 (주택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대표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서 장관은 "최근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후속조치를 발표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핵심 법안이 통과해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에 가로막혀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업계의 성토도 이어졌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대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투자 감소·회사채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달라"고 건의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만 포함해 시행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등 건설단체장을 비롯해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