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의원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취재를 위해 서울시내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법안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해 달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4·1 부동산대책 △7·24 부동산후속조치 △8·28 전·월세대책 △12·3 부동산후속조치 등 네 번의 부동산대책(조치)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이들 대책을 통해 나온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을 비롯해 시황을 조사·발표하는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매주 아파트값 상승과 함께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다. 그만큼 매매 거래가 거의 없다는 게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54건으로, 전 분기(2만4517건)보다 1만4363건 줄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곧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관련업계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간판을 내린 중개업소나 인테리어업체는 한 두 곳이 아니다. 건설업계도 분양 일정을 미루는 등 눈치만 보고 있다.

　그나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해당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관련업계와 시장의 볼멘소리다.

　주택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거래 실종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 초 거래절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여야도 이를 알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사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져 가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은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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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j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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