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10채中 월세 4채..저축·노후대비 언제하나?

전문가들 "월세전환 속도 너무 빨라 수요자·정부 모두 대비 못해" 우려

[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전문가들 "월세전환 속도 너무 빨라 수요자·정부 모두 대비 못해" 우려]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살고 있는 A씨(48)는 월세를 내야하는 매월 10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깊어진다. 넉 달 전 집주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했지만 매달 내야하는 70만원이란 월세가 적지 않아서다. 이 돈을 은행에 저축하면 1년에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면 아까워 견딜 수가 없다.

　#서울 여의도에 직장을 둔 B씨(42)는 최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50만원짜리 용산구 효창동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동안 백만원대 월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부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던 B씨는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하자 한숨이 절로 났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집주인의 월세 선호 경향이 짙어지면서 전국 임대가구대비 월세가구가 40%를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월세비중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수요자 모두 대비책이 없어 시장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전체 임대주택 중 월세비중은 39.3%.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비중이 32.7%였던데 비해 6.6%포인트 가량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기준 25.2%였던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올해 같은 기간 8.5%포인트 뛴 33.7%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G공인중개소 대표는 "요즘은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는 거의 없다"며 "99㎡대 집을 놓고 봤을 때 전세 물건 하나당 월세는 4~5개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간 급증한 월세가구에 따른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2·3 부동산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세가구가 전체 임대주택 중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저축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월세를 내고나면 가용재산이 사라지고 이는 노후불안을 야기한다. 그러면 결국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가 월세 거주 형태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급격한 월세 증가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월세 비중 확대는 막을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지만, 갑자기 변하다보니 수요자는 준비가 안됐고 정부정책도 미진해 전체적으로 혼란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그동안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이 전세시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도 전세 위주로 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월세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도입키로 한 주택바우처제도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 임대료 안정과 함께 결합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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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j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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