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회 소위 통과..'강남·분당' 웃을까

밤섬 쌍용예가 리모델링 후 모습

[이데일리 정수영·김동욱 기자]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강남 및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시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를 최대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개정안은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남, 분당에 수혜 집중..전반적 활성화는 한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기대감이 높은 곳은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강남과 분당·평촌신도시 등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비용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로 서울 강남, 분당 정자동 등 일반 분양 시세가 뒷받침되는 곳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학수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장은 "단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구수를 15% 늘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평균 30%가량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국회 상임위 통과 소식에 반가운 기색이다. 대림산업 도시정비팀 관계자는 "내부 검토결과 개발뒤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강남3구와 분당 등이 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해 시세 차가 확보되는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장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강남 분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리모델링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수익이 큰 곳 위주로 수혜대상이 국한된다"며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리모델링 수혜대상 400만 가구..시장분위기는 아직 썰렁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은 약 400만 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중인 곳을 제외하면 약 100만~150만 가구가 개정된 리모델링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부동산 114 조사결과 모두 30개 단지 2만2600여가구에 이른다.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강동구 둔촌동 현대2차, 양천구 신정동 쌍용, 용산구 이촌동 골든맨션 등이 건축심의 단계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남 개포동 대치아파트는 전용면적 39~49㎡의 소형1753가구로 이뤄진 단지로 현재 매매가는 3억2000만~4억7000만원이다. 조합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뀐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 가구수 상향비율이 기존 10%에서 15%를 적용받아 늘어나는 주택수는 기존 174가구에서 263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던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에서는 분당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성남시 야탑동 매화공무원1단지는 전용49~59㎡ 1185가구로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재 시세는 2억8000만~3억3000만원 사이다. 정자동 느티마을공무원 3단지(770가구)와 4단지(1006)도 각각 리모델링 추진중으로 현재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다.

인근 신한공인 관계자는 "분당은 매매가가 소형도 1~2년새 1억 가까이 떨어진 상황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계획이라면 지금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안양에서는 호계동 목련대우, 선경(994가구), 목련우성3단지(902가구)가 현재 안전진단 중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중이다.

호계동 한진공인 관계자는 "현재 전용 58㎡ 가격이 3억1000만~3억7000만원인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이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움직임이 크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 호재보다는 시장침체가 더 문제라는 얘기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