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심철도 지하화 약속 지켜라"

2013. 12.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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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들 세종청사서 궐기대회

경제성 이유로 지하화 무산 위기

"설명회 열고 설계도 마쳤는데…"

정부쪽 "타당성 판단 결정할 것"

정부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강원도 원주~강릉 복선철도의 도착지인 강릉 도심구간을 지상화하려 하자 강릉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원주~강릉 철도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찬환)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962년 강릉역 개설 뒤 철길 때문에 강릉이 양쪽으로 나뉘면서 지역 갈등과 도심공동화 등으로 50년 이상 고통을 겪었다. 도심구간을 지상화한다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강릉 시민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10여명은 삭발을 하기도 했다.

원주~강릉 철도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는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강릉시가 구정면 금광리~강릉역 9.8㎞ 가운데 도심구간 2.6㎞는 지하화하기로 합의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찬환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국토부 등이 연 설명회에서 도심구간 지하화를 약속했고 설계까지 마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구간만 따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다. 애초 원주~강릉 복선철도 사업 자체의 경제성 분석(B/C)은 0.29였지만 올림픽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다. 이제 와서 경제성 문제를 흘리는 것은 지하화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릉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반지하로 계획된 강릉역사를 지상에 건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심철도 건설 사업비 3900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영국 강릉시청 도시개발담당은 "도심구간 건설 비용을 줄이면 경제성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올해 안에 도심구간 지하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용재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사업계획상 원주~강릉 복선철도의 종착점은 처음부터 금광리였다. 따라서 강릉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화 여부는 강릉시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비용절감 방안과 타당성조사 등에 따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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