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 갈등' 행복주택 물거품 되나

주민 반발 후폭풍 거세 5개지구 일괄지정 무산.. 공유지 활용 등 대안 시급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이 내년 상반기 지자체 선거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이 같은 반대는 전례가 없었던 일로, 정부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잠재우지 않고 행복주택 사업추진을 강행할 경우 행복주택 사업의 큰 틀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복주택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정부가 7개 시범지구가 아닌 공기업 보유 토지나 행복주택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 등과 손잡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개 시범지구 일괄 지정 보류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의 지구 일괄 지정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중앙도시심의위원회(중도위) 개최를 잠정 보류했다. 그러나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지구지정이 보류된 5개 시범지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정부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등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방문 자리에서도 "정부는 주민들과 대화가 제대로 됐든 그렇지 않든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역시 "행복주택 시범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지역구 의원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목동의 경우 총 118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국토부가 주민들과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동안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 지구지정 이전에 개발계획의 기본 골격(호수, 층수, 배치 등)을 제시하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사항이 수용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논의도 없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반대 누그러뜨릴 '모델'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간의 대결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 같은 구도는 향후 국책사업에도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행복주택 전략을 또 한번 과감하게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당초 계획됐던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경기 안산지구의 지구 일괄 지정이 보류되고 서울 오류와 가좌지구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은 주민들의 반대를 더 거세게 하는 것은 물론 행복주택의 전체 사업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은 "정부가 7개 시범지구에서만 사업추진을 고집하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시범지구보다 행복주택 건설을 원하는 지자체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행복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르다는 실제 모델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김 팀장도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안처럼 도시재생용지(재건축·재개발)나 공기업 보유토지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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