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3 부동산 후속조치 혹평.."근본책 세워야"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4일 정부가 내놓은 '12·3 부동산조치'에 대해 "지난 1년간 정책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전일 국토교통부는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정책모기지 통합운영과 주택구입자금 확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 확대,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1천호 매입 및 추가 확대 등을 내놓았다.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은 14만호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지난 1년간 공약관련 핵심 실적이 5천688호에 한해 실험적으로 적용됐다는 사실은 830만 무주택서민을 감안할 때 완전한 정책실패고 정책부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목돈 안드는 전세', '거래활성화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 정책' 등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12·3 발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정책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까지 주거안정에 반하는 조치를 주거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12·3조치에서까지 정책부진의 원인을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비업무용토지추가과세 폐지 등 3대 개악을 국회가 저지하고 있는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정책은 경기부양대책이지 주거안정대책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거안정을 포기한다고 고백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공약파기를 부동산 대책이라고 둔갑시키지 말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4·1, 7·24, 8·28 등 세 번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잡히기는커녕 66주째 오르고만 있다"며 "지금은 전월세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 전월세 자금 대출을 늘리는 땜질처방식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