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 내년 출시..전세대출+전세금 모두 보장

정부,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행복주택이 대거 축소되고 11조원의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4·1부동산 대책 및 8·2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두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전셋값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추가 대책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박세연 기자)

우선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줄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매매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을 당초 계획인 20만가구에서 6만가구를 줄이고 14만가구만 공급하는 반면 줄어든 6만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렌트푸어 첫번째 공약으로 철도부지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셋값 폭등과 임대주택 공급부족에 따른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정부 발표대로 연내 1만가구 착공은커녕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갔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고 지구지정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 9일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2조원 한도내에서 1만5000가구를 선착순 공급한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연말까지만 운영키로 하고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목돈Ⅱ는 전세금 반환보증(대한주택보증)과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보·은행 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상품명 : 전세금 안심대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 연말로 종료된다.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지원 실적이 2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해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할 계획이다.

한편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현행 85㎡·9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대상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으로 인해 처분이 곤란한 85㎡ 초과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도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4·1대책 등의 효과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 법률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본격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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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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