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월세 상한제 신중하게 진행시켜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인위적으로 최고 가격제 형태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기에 부작용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 볼 때 최초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억누르는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익률 저하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이 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이 이미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라며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다. 작년에 비해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가격 자체도 마이너스에서 조금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시장의 경우 "전세금 상승률이라든지 불안요인이 많이 있다"며 "향후에도 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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