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모임 "정부 부동산대책법안 신속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월세가격 급등 문제를 논의한 21일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담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회장 남경필 의원)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4.1, 8.28 부동산 대책이 아직도 국회에 발목 잡혀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입법화로 이어져야 시장에서 효과가 급증할 수 있다"면서 "입법이 지연되다보니 주택시장거래 촉진도 실현되지 못하고 전세 공급도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 모든 규제를 철폐한 이후 주택경기가 과연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우려할 정도"라면서 "반드시 철폐돼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룰만한 세세한 내용도 중앙정부가 규율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음에도 입법이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건축설계만 하고 시공은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회통과 과정에서 한두 달도 아니고 반년이나 지체돼다보니 통과 되더라도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심의위 등에 정책을 맡기고 결정된 사항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견제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추세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박대동 의원은 "비가 내릴때 비를 못 내리게 할 수는 없으며 피해를 줄이려면 도랑을 파 줘야한다"면서 "시장 반영되는 전체 수요층은 흐름이 과거 전세에서 월세로 흘러가고 세게 선진국들의 전체적 주택시장 모양새가 월세위주로 가고 정착되가고 있다. 정책은 현실에 바탕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몽준 의원도 "시장이 항상 변할때 판단은 수요자가 하게 해줘야 하며 정부는 선입견 없이 정책을 하면 된다"면서 "전세든 월세든 가장 나쁜 것은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bsch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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