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업무 파악 훨씬 쉬워 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 허가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일(20일)부터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정보마당에서는 각종 서식과 예시 도면, 판례, 질의응답, 점용료, 불허 사례, 점용 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마당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 신청 처리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점용 허가서류의 작성 사례와 예시 도면, 표준 도면을 제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신청하려는 지역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 현황과 불허 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점용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토론방을 개설해 점용허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 점용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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