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한결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국토교통부가 도로점용 허가를 손쉽게 처리하도록 돕는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을 구축하고 오는 20일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이 두루 담겼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민들은 원하는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또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점용업무 처리도 손쉬워진다. 점용허가 서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해 업무편의가 높아졌다.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해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도 개설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도로점용 정보마당이 정부 3.0과제로 선정된 후 전문가와 측량설계사, 지자체 점용담당자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해왔다.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실적을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라며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하여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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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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