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신문활용교육)] 사회복지 수행 주체 국가인가, 시장인가

시장 스스로 자원 재분배 쉽지 않아, 국가가 개입 하지만 재원 마련 고민
우리나라 의료정책 공공병원 홀대.. 그 결과 민간 의존도 높여 비용 증가

제시문〈A〉와 제시문〈B〉를 활용하여 자료〈3〉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Social welfare can be established just by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 state should provide education, healthcare, unemployment benefits, and old age pensions for all. These are fundamental rights in a humane society. Such state-run welfare services are the property of the n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available to all. They are the physical manifestations¹ of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to each of its members. Thus the state should ensure the welfare for its people. It is a myth that the market can guarantee the welfare. The market cannot replace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for social welfare. -Trever Sather ed., 'Pros and Cons'

The increasing welfare bill paid by the state distorts the autonomous mechanism of the market. Social welfare can be achieved by the power of the market. The market must be allowed to flourish, and will do so if unhampered by state intervention. The virtues of the market are said to include rational distribution as well as economic growth. Privatization of healthcare, education, and pensions brings competition to the market and leads to better and cheaper services. If left to itself, the market will deliver the greatest good to society. The market can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better than the state. The thesis of the minimal state is closely bound to a distinctive view of the market as a self-generating mechanism. -Antony Giddens, 'The Third Way'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공공병원 홀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 적용된 1988년 이후 대형 민간병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급성장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전이었다.

공공병상은 결핵병원과 정신병원 등 시장성이 열악한 영역이나 병상 확보가 어려운 낙후지역에만 마련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공공병원의 낙후로 인해 민간병원에 대한 수요와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수익창출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현상은 가속화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비는 급증하였다. 2006년 비급여 진료비는 4조3000억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8조3000억원으로 1.9배나 늘었다.

이에 반해 2005년 13.6%였던 공공병상의 점유율은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평균(75.1%)의 7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병원의 주된 이용 환자는 장애인과 노숙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과 저소득층들이다.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중략)…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 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할 뻔했다.

…중략…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괍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당신 아내를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중략…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보기〉 내년 서울시 예산이 24조504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4.2%(9973억원) 늘어났다. 세수는 줄고 복지부담은 늘어난 탓에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했지만 재방채 발행과 시유지 매각 등 고육책을 동원해 편성된 예산이다.

…중략…

분야별로는 예산의 32%(6조9077억원)를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할 정도로 복지 부담이 늘었다. 늘어난 의무경비 9341억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도 복지 확대로 늘어난 지방비 지원(4041억원)이다. 이 때문에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반영해 짰다. 국고보조율이 40%면 시의 부담이 1415억원 늘지만, 정부가 약속한 30%에 그친다면 2219억원으로 늘어난다.

…후략…

국가가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이런 재원마련으로 고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이 자원 재분배의 기능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외국어대는 2014 모의 논술에서 사회복지의 수행 주체에 대한 논의를 화두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수행주체가 국가인지 시장인지에 대한 영어 제시문 요약에서부터 시작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왜 사회복지의 수행 주체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라는 소설을 통해 분석해 내고 수험생이 직접 그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보라는 것이 논제의 요구사항이다.

◆사회복지의 수행 주체는 국가인가 혹은 시장인가?

먼저 한국외대 1번 제시문은 영어제시문의 독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영어 제시문을 요약하고 공통논제를 밝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형으로 먼저 두 영어 제시문의 공통논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두 영어제시문의 공통논제는 '사회복지의 수행주체가 국가 혹은 시장인지의 여부'이다.

제시문〈A〉는 사회복지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어 지문이다.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 국가는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의료보험, 실업급여, 노후 연금을 제공해야만 한다.

제시문〈B〉는 사회복지는 시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영어 지문이다. 국가에 의해 증가하는 복지비용은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왜곡시킨다. 사회복지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시장은 번성하도록 놓아두어야 하며 국가의 개입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시장의 미덕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도 포함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현대 국가의 고민거리다. 다른 재화·서비스와 달리 복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은 한 노인요양원의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

◆사회복지의 수행주체가 국가 혹은 시장이어야 하는 이유

한국외대의 두 번째 논제는 영어 제시문을 활용해 자료〈1〉과 자료〈2〉를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다. 자료〈1〉과 자료〈2〉의 공통점은 이미 앞서 영어제시문의 공통 논제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복지의 수행주체는 국가인가 아니면 시장인가의 여부이다'. 이 공통점에서 대해 각각 왜 복지정책의 수행정책이 국가나 시장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자료〈1〉과 자료〈2〉에 나타나 있으므로 영어제시문과 일대일 대응시키고, 그 근거를 제시문을 활용해 분석하면 된다.

자료〈1〉은 국가가 복지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시장은 빈곤과 억압을 퇴치하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인간 존중이 결여된 삶의 방식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이기적이고 파편화된 삶을 인간다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이처럼 자료〈1〉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제시문〈A〉와 부합된다.

자료〈2〉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미국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철저히 기여도의 원칙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하고 게으른 자에게 힘들여 번 돈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이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 새로운 시장에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즉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2〉는 시장의 미덕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도 포함한다고 말하는 제시문〈B〉로 설명할 수 있다.

김정희 강남인강 대입논술강사·㈜C & A논술 고등부 대표강사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 3번은 영어 제시문을 활용해 자료〈3〉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3〉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공공병원을 홀대해 왔으며, 그 결과 공공병원의 낙후와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민간병원에 대한 의존도 상승, 진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제시문〈A〉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는 의료보험과 질병에 대한 지원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료〈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병원의 낙후와 감소, 의료비 증가 등은 결과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그러한 지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제시문〈B〉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같은 시장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시문〈A〉에서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며, 결국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4〉에서는 대학을 나오고도 가난하게 사는 실업자 '그'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소설에 등장하는 '그'는 대학을 나왔지만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막벌이,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로 어렵게 생활해 나가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위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자료〈4〉에 나타난 문제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료〈4〉의 고학력 실업자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의료보험 및 질병에 대한 지원이 시장을 통하기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할 때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논지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도에 의한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산모들의 출산을 국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시행,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김정희 강남인강 대입논술강사·㈜C & A논술 고등부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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