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가 시선]도태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집값 더 떨어지지 않는다"

"대세하락 우려는 거의 해소... 부동산 정책 입법화와 구매심리 회복이 관건"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각종 주택구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도 실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2008년 3월 주택정책관을 시작으로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을 역임한 후 올 4월 주택토지실장을 맡은 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특히 도 실장은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을 가장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주택가격이 다소 내릴 수 있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주택구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세 한시감면 등 정부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즉, 일본식 장기침체나 대세하락의 우려는 거의 해소됐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투기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자신의 소득수준과 형편에 맞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나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금융지원과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활용하면 주택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에 대해서도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전세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전세수급 불균형에 있는 만큼,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14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월세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말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4.1부동산 대책과 8.28전월세 대책 등 정부의 대책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9월 첫 주부터 1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거래량도 다시 크게 늘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현재의 회복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심리 개선 및 정부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또 다른 관건은 구매심리 회복이라고 짚었다.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주택소유에 따른 구입과 소유비용을 완해 주택구매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고, 매입임대 지원확대와 준공공임대 도입 및 활성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용 주택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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