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20:00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혐의 전면 부인

수원 - 33년만에 열린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시간여에 걸친 공소사실 진술에서 RO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처럼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정의했다.

■'결정타' 없었던 청문회…황찬현 인준안 가결 여부 관심

서울 -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검증을 마친 가운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황 후보자를 엄호하는 질의에 치중했으며, 민주당도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으나 '뒷심'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한목소리로 호평했다. 민주당의 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복지장관 청문회, 자료 미제출로 내일까지 하루 연장

서울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하루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1시까지 문 후보자 자료를 제출받고나서 인사청문회를 속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변경안을 12일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증빙자료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정회 사태'를 빚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KDI 관내를 벗어나 아내와 아들 생일 등에 지침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7천여만원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 교과서 놓고 역사학계 진보-보수 정면 충돌

서울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면 충돌했다. 한국사학계 원로학자 16명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해 만든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의 기본 요건과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이를 감싸면서 한국사 교육 자체를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현대사학회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8종 역사 교과서 비교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고 반박했다.

■여야, 국회선진화법 개정놓고 '구식' 샅바싸움

서울 - 여야는 12일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불참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재개정과 위헌법률 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게 논쟁의 발단이 됐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北군축연구소 연구원 "한반도 위기 터지면 '핵 파국'"

톈진·베이징 -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이 12일 "만약 한반도에서 위기가 터지면 핵 파국이 벌어질 것이고 이 파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빨아들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연구소 김대길 고급연구원은 이날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가 중국 톈진에서 연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국제연구토론회'에 참석,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북한의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한반도에는 (현재) 신뢰도 대화도 없는 상황이다. 당신들이 한반도에서 보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다. 또 남북한 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소청 제기

서울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만큼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자사고 신입생 절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20%

서울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입생 절반가량이 중학교 때 내신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는 하위 50% 이상인 학생이 과반이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2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일반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을 12일 분석한 결과 자사고는 신입생의 49.7%가 중학교 때 내신성적이 상위 20%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일반고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20%인 학생이 18.1%로 자사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긴급조치 위반' 최고령 사법연수생, 35년만에 무죄

서울 - 최고령 사법연수생 오세범(58)씨가 유신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한지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오씨는 '14전 15기' 끝에 2011년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2년 동안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연수원 43기 자치회장을 맡아 연수생들의 '맏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오씨의 재심에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은 김재명(6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3중전회 폐막…'전면심화개혁 결정' 통과"

베이징 -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노선도가 확정될 중국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오후 폐막했다고 신화망이 이날 보도했다. 신화망은 또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참가자)는 시진핑의 사업보고를 듣고 토론했으며 '중공(중국공산당) 중앙의 전면심화 개혁에 대한 일련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3중전회는 지난 9일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개막했으며 회의 장소는 창안가 서쪽지역에 위치한 징시호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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