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 "문형표, KDI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인카드를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문형표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검증단은 11일 KDI가 제출한 문형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2008~2013.10.27)을 공개하고 "문 후보자가 KDI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5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개인휴가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총5건 54만5000원으로 주로 강남구와 중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사용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총70건 600여만원으로 사용처는 주로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일식·한식 식당이었다.

KDI가 소재한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 등 관내지역를 제외한 관외지역 사용은 총455건 64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문 후보자의 주거지인 서초구와 강남구 사용(총 216건, 2800여만원)이 많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주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주말에 법인카드를 쓴 것은 출근해서 직원들과 식사한 경우"라며 "기획재정부 지침이 정해진 것도 2012년 정도라 그 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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