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고가아파트 70%, 취득세 혜택 '찬밥'(상보)

[취득세 영구인하 당정 합의]6억~9억원 이하 감면 혜택 없어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취득세 영구인하 당정 합의]6억~9억원 이하 감면 혜택 없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장기침체로 서울시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수가 2007년 이후 최저치로 감소했다.

　당정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결정했지만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혜택이 없어 매수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19만8005가구 중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총 32만481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억원 이상 가구가 가장 많았던 2009년(37만9336가구)과 비교하면 14.4% 가량(5만4526가구) 감소한 수치다. 6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강동구로 2009년 2만2217가구에서 지난달 말 1만2386가구로 무려 44% 이상(9831가구) 급감했다.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송파구가 6만9647가구에서 6만1639가구로 8008가구 줄었고 양천구(2만5623가구→1만9755가구) 5868가구, 강서구(1만315가구→4728가구) 5587가구 각각 감소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장지택지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들이 6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매매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양천구는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크게 줄었다.

　지역별 감소 비율로는 중랑구가 62.18%(1351가구→511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동대문구 56.97%(1922가구→827가구) △강북구 56.72%(603가구→261가구) △관악구 55.77%(1802가구→797가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내 고가아파트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4.1대책, 8.28대책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날 당정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8월28일 이후로 결정했지만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세제혜택 대상이 많지 않고 혜택도 크지 않아 매수심리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8·28대책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인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이 2%에서 1%, 9억원 이상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가 낮아지지만 6억~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전국 아파트수는 639만1211가구로, 이중 6억원 이상은 7.2% 정도인 45만9838가구에 그친다. 6억원 이상 중 약 68%인 31만1727가구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계없는 6억~9억원 아파트다. 전국 고가 아파트 10개 중 7개는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아파트(119만8005가구) 중 28% 가량이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이지만 이중 61%는 취득세 영구인하 대상이 아닌 6~9억원대 아파트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 등 거래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매매가격 6억원 초과 가구수 감소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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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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