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긴급점]중개업소 체감..정치권에 대한 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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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고 해도 취득세 영구 인하 적용 시기가 불확실하다 보니 집을 사겠다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달새 개포주공 매매가가 전반적으로 500만~1000만원 가량 떨어졌는데 만약 오늘 소급 적용 소식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연말까지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D공인 대표)
8.28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두달 넘게 지연되면서 중개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집값도 뒷걸음질을 쳤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중론이다.
■거래 '꽁꽁'..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에 '기대'
4일 서울지역 중개업계는 그동안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거래가 쉽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북 소형 아파트의 경우 오름세를 보이려다 다시 주저앉았고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면서 계약하려 했던 사람들이 다 대기 상태"라며 "거래는 안되고 문의전화가 와도 매번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만 물어왔다"고 전했다. 미아 동부센트레빌(전용 60㎡)의 경우 한달 전만 해도 호가가 1000만~2000만원 올라 3억4000만~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으나 현재 3억3000만원선으로 다시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북지역의 경우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더 얇다보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상황은 강남도 마찬가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인근 D공인 대표는 "국회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 보니 다들 관망해왔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 시점을 소급 적용한다고 했다가 또 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면서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개포동 H공인 관계자도 "여전히 조용하고, 거래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소급적용 되면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의 B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만 기다리며 거래를 미뤘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면서 "특히 서부이촌동의 경우 지난달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해제가 고시된 후 매매 문의가 늘고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더 빨리 되살아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최고 9억원까지 했던 성원아파트(전용 59.55㎡)가 이제 5억5000만~5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매물은 6억원에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건축 호재 등으로 시장 상황이 다소 나았던 곳은 이번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이 회복의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대표는 "어제(3일) 잠실주공5단지 조합설립 총회가 잘 마무리 되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소급적용이 확정되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잠실동 C공인 관계자도 "하반기부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 지역은 10월부터 계속 거래가 이어졌다"며 "이제 거래를 망설였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정치권에 "정쟁은 그만, 서민 생각해야"
그러면서도 중개업계는 시장혼선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탓하며 정부에는 책임감을, 정치권에는 빠른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개포주공 인근 D공인 대표는 "부동산만 살려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질텐데 정부와 정치권간, 또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서민만 고통받았다"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포동 H공인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단 발표를 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만 해놓고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다보니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고 시장 상황도 발표 당시에만 반짝 좋아졌다가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미아동 S공인 관계자도 "여전히 부동산 대책이나 법안이 어렵다 보니 이를 묻는 전화가 자주 오고 거래하는 우리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마저 늦어지면 시장 혼선이 더 심해진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잠실동 J공인 대표는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소급 적용 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발이익 환수 폐지 등이 빨리 통과돼야 거래가 제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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