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심사 결과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키로

'예산회계 특례법' 폐지·대선개입 예산 삭감 추진대선개입·MB표 사업 등 감사원 감사청구도 요구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심사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2013 국감 종합평가 및 예결위 운영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결산의 기본목적에 충실하면서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연동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집행과 관련,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업) ▲'거짓·무용지물 판명' MB표 사업 ▲재정위기 심화(4대강,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 ▲남북관계 실종 (남북협력기금 유명무실화) ▲부당한 예산집행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대선에 불법 개입한 부처에 대해서는 이에 악용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보교육 등 대국민교육사업 실태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녹색성장사업, 북한정세지수개발 사업 등 'MB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3공화국 시절 만들어진 이 특례법은 국정원이 매년 약 40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 소관의 '일반예비비'에서 받고 국회 예결위에는 총액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전·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예산 검토도 예고했다. 박근혜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녹색' 대신 '창조' 사업이 자리잡고, '새마을 사업' 예산이 2배나 증가하는 등 '대통령 관심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분리시키려는 기괴한 논리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정권이었고 현재도 새누리당 정권에 불과하다"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총 6년에 대한 총결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는) 4대강 외에 녹색사업으로 110조원을 쏟아 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조건 녹색성장 세일즈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세일즈를 하고 있다"며 "같은 권력, 같은 정당, 같은 보수의 정당인데 이런 통치비전으로 다스리는 행태를 비판하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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