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파워 시프트', 청와대 여당은 여전히.."

25년간 권력 이동, 정부대책 그대로 안먹혀..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25년간 권력 이동, 정부대책 그대로 안먹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신용평가사를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다보면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과거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대책을 설명하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책이 실행될 것으로 100% 보지 않아요. 국회 문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거죠"(정부 고위관계자)

국회가 달라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약 25년에 걸쳐 진행된 힘의 이동 결과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정수행의 중심은 정부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눈짓을 하면 여당이 뒷받침을 해줬다. 힘이 들긴 했지만 정부의 정책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데 대한 의심은 없었다.

하지만 점차 무게중심이 국회로 쏠리면서 달라졌다. 대통령이 '탈정치'를, 여당이 '마이웨이'를 외칠수록 더 그랬다. 가뜩이나 힘센 국회에 '국회 선진화법'까지 장착됐다. 한마디로 '막강 국회'다.

반면 행정부는 우군 없는 외톨이가 됐다. 대책을 발표해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니 집행을 할 수 없다. 청와대가 돌파구를 마련해주지도, 여당이 부축해주지도 않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연일 경제 관련 입법을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연스레 정부의 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정치권 인사는 "정부 대책이 곧바로 입법화되는 과거 패러다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면서 다각도의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데 국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 국회 설명과 설득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국을 두고는 국회가 새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 생산을 계속할 뿐 아니라 달라질 국회 위상에 맞춰 국회 설명 등을 더 자주, 상세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문제는 '파워 시프트'는 진행됐는데 '책임 시프트'는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국회의 위상이 강화됐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치권은 '정책 실패'나 '정책 실기' 등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행정부 몫으로 돌린다. 예컨대 '4.1 부동산 대책'에 담긴 각종 법안은 아직 국회에 있는데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지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려면 책임질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와 여야 책임자들이 모여 속도를 내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적어도 여당만이라도 행정부의 파트너로 존재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당정협의 결과가 국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정협의와 국회 논의는 별개가 된 지 오래다.

논란이 된 세법개정안도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여당은 '모르는 일'처럼 책임을 비켜갔다. 정부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은 102개 경제분야 중점 추진 법안 중 59개가 의원 입법 형태다. 여당과 조율을 끝낸 법안조차 여당 스스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인사는 "여당 지도부가 경제팀을 보고 설득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코미디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변화된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책임론으로 귀결된다.

'막강 국회'가 됐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여의도 거리두기'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장관의 국회 접촉을 독려하지만 대통령이 가닥을 잡지 않는 '액션'은 힘을 받기 어렵다. 정치권 인사는 "'탈정치'가 아니라 '정책 실종'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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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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