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될 듯..與野 간사 공감대

취득세 영구인하가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소급적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23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적용시점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긴 조심스럽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안전행정부에 취득세율 인하 적용시점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왜 자꾸 국회와 상의없이 먼저 발표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발표일(8월 28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8.28부동산대책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가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도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문제에 크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는 24일 모여 취득세 적용 시점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키로 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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