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 '성남 재개발' 재가동

[한겨레] 3개 구역 1만7천가구 추진

성남시 "LH서 일반분양 25% 인수"

지원 폭 확대 시공사 참여 유도

2780억 대거 투입 재정악화 우려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성남시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1만7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나 2단계 재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일반분양 물량의 25%를 인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나왔던 '미분양분 25% 인수' 방안보다 지원 폭을 늘린 것으로, 미분양을 우려해 사업을 망설였던 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성남시의 계산이다.

'일반분양분 25% 인수'에는 최고 180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반시설 정비사업비(280억원)와 중장기 도로 설치비(650억원) 등을 합치면 2780억원을 시가 지원하는 셈이다. 시는 본시가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06억원을 조성해 6025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자치단체가 이처럼 큰 규모로 재개발사업을 지원한 전례는 전국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지원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성남시 본시가지는 1960~70년대 서울 청계천 등의 철거민 강제이주로 형성됐고, 지금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면 중앙·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연차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시공사 선정 단계인 금광1 구역은 '일반분양 주택 25% 인수' 조건을 입찰 공고에 반영해 12월 입찰을 진행한다. 또 신흥2·중1 구역은 12월 주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시공사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의 주민은 판교 새도시에 확보된 이주단지로 옮기고, 부족한 이주단지는 위례·여수지구에 추가 확보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은 시가 2008년 11월 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2월 판교에 이주단지까지 준공했음에도 이듬해인 2010년 7월 사업포기 의사를 일방적으로 시에 통보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판교 이주단지 일반임대 전환을 놓고 성남시와 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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