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조세피난처 송금액 1조 넘어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 13년간 케이군만도·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 송금된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환전산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0~2012년 개인과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264억7000만 달러였다.

조세피난처란 자본·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국가)을 말한다. 그러나 본국의 각종 규제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곳에 세워진 금융사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흔하다.

연도별로는 2000년 56억 달러 수준에 그쳤던 조세피난처 송금액이 매년 약 100억 달러씩 불어나 2010년에 1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1587억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지난 13년간 송금액이 최대였던 곳은 싱가포르((7820억 달러)였다. 그 뒤를 벨기에(727억 달러), 스위스(563억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필리핀(158억 달러) 등이 이었다.

박 의원은 "기업의 투자나 각국간 세율을 이용한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어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과 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당국의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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