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전재호 회장 등 주요인사 티타임..화두는 '부동산 관련 법안'

"행복주택 법안 등 조속처리 안돼 사업에 걸림돌"

파이낸셜뉴스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 참석한 VIP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사진=박범준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행사장에는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하용득 GS건설 부사장 등 정·관계 및 재계 주요 인사 20여명이 행사 개최 전 도착해 VIP룸에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4·1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 핵심 법안들의 후속처리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쟁점들로 인해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려 지지부진하게 되면 자칫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시장회복과 원만한 정부정책 추진에 국회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속히 법안 처리해야

국토부 박 차관은 "시장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GS건설 하 부사장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진척이 전혀 없어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각각 반대하고 있어 서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최근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주택협회 박 회장은 "취득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다들 주택의 평준화를 강조하는데 자재 등을 고급화시켜야 수출도 가능해진다"며 "정책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형을 제외한 대형만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다 풀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면적 등에 따라) 선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복주택도 국회가 걸림돌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던 행복주택 관련 법안도 수개월째 표류 중이어서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이 사장은 "(행복주택 관련) 국토부 법안이 4개월 전 발의됐는데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만에 하나 법안처리가 불발되면 모두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너무 많아진다"고 토로했다.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보금자리건설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돼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 근거를 비롯해 학교용지 확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면제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행법 기준보다 건폐율이나 입지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내용도 담겼다.

특별취재팀 김관웅 전문기자 오승범 윤경현 박인옥 차장 홍창기 이정은 김경민 기자 박세인 윤지영 신아람 이환주 이다해 고민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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