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까지 반대하는데.." 기초연금 대혼란

기초연금 관련 민원 30배 폭증..진영 장관 반발해 사의청와대 "연금가입자 손해 없다" 해명 국민 불안 해소 못해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실세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까지 표명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이득"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초 벌어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집단 탈퇴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는 기초연금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평소 하루에 50건에 불과하던 기초연금 관련 민원은 이날 350건으로 7배가 늘더니 다음날인 26일에는 1400건으로 약 30배나 폭증했다. 27일에는 450건(오후 4시 기준)이 접수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바뀐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항의와 함께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집단 탈퇴 움직임은 없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항의성 글들로 채워졌다. 자신을 베이비붐세대라고 밝힌 황모씨는 "저축을 오래하면 표창받는 시절은 가고 저축을 안하면 보상이 잘 되는 대단한 나라의 행정에 성실히 납입한 가입자로서 분노한다"고 글을 올렸다.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으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래 노인세대는 기초연금이 10만원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20만원으로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 노인세대에 지금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개악'인 셈이라는 얘기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 상위 30%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다. 소득 기준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나누는데, 기본공제가 있는 소득(45만원)·주택(대도시 1억800만원)·금융 재산(2000만원)과 달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가 오롯이 소득으로 잡힌다.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공시지가 2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받지만 국민연금 없이 월 소득이 5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원한 한 연금전문가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훨씬 나았다"고 말했다.

장종원 (liberjj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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