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비교적 '순항'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서민금융정책 중 하나로 시작된 국민행복기금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이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기금으로 연체자들의 채무를 줄여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체 채권 채무조정'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바꿔드림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해 지난 3월29일 출범했다.

오는 30일이면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이 출범한지 6개월이 되는 동시에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기간이 종료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이 출범한 이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기존에도 바꿔드림론과 같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바꿔드림론을 출범시키면서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 기간동안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인 사람도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캠코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이 시작된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접수실적은 3만2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600명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바꿔드림론 등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다"며 "기존 제도가 필요했음에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시적으로 1~5등급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한 정책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많이 늘었지만 신청자의 70~80%가 7,8등급의 저신용자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대부분의 1~5등급자들이 대출을 하는 경우는 짧은 기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라며 "고금리라도 잠깐 쓰고 갚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0일 이후 신용등급 1~5등급의 경우에는 연소득 2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없다. 6~10등급은 현재와 동일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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