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들이 반대했다

[이슈 브리핑] "한의사 외엔 첩약 제조 안 돼″ 집안 싸움에 환자들만 손해… 노동소득 분배율 50% 밑돌아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1. 다시 세제 개편안 논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 아침 신문 세금 이야기가 많네요.

= 올해 상반기 들어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올해 법인세 목표는 45조9000억원인데 38조4000억원에 그쳐 7조5000억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휘청거렸던 2008년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감세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친 탓이라 단기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을 기점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 단층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경향신문이 "연봉 8800만원 이상 소득세율 높여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중앙일보는 "가족 부양과 노후 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번 개편의 표적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각오로 세제 개편안을 다시 짜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비과세 감면 대상을 다시 정비하고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신문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기사, 1면에서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이슈의 블랙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쫙 깔렸습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적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고 주로 전쟁 중에 해당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내란죄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법전을 뒤져 죄목을 찾아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범죄 있는 곳에 처벌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를 재구성하거나 법조문을 꿰맞춰선 안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다. 국정원은 지금 법치주의에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다." 내란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범죄 구성요건이 다소 다른 여적음모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2-1.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두고도 논란이 많네요.

= "당장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번에 도려내는 게 당장 시원하고 짜릿할지 몰라도 헌법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서울신문에 실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북한의 인민 재판과 뭐가 다르냐는 건데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죄가 이석기 죄보다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설문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20대의 71%가 이석기 구속 잘 한 일이라고 답변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보수화 아닌 탈이념 실용화라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3. 20대 기업 노동소득 분배율 50% 못 미친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기업이 번 돈 가운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게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20대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액(영업이익+인건비)이 100원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49.9원 규모라는 건데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들은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은 67.3%, 영국은 70.7%, 프랑스는 72.2%, 독일은 66.9%, 일본은 70.7% 등입니다. 회사가 버는 돈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한국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3-1. 대기업일수록 이 비율이 더 낮다고 하네요.

= 기업 덩치와 노동소득 분배율이 반비례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일수록 자본투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율이 절반 밖에 안 된다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건비를 더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위주 산업보다 주로 내수에 기반을 둔 산업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다는 사실도 눈길을 끕니다. 백화점·대형할인점 등은 노동 의존도가 높은 내수업종임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게 나왔는데요. 직접고용보다는 협력업체 직원이나 파견 근로자 등 간접고용 의존도가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4. 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이 논란이네요.

=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팻말이 눈길을 끕니다. "도둑 이전, 혈세 낭비에 분노한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성남시 보호관찰소가 지난 4일 새벽에 서현동의 한 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흉악범들이 드나드는 보호관찰소가 분당 중심상권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인데요. "보호관찰소가 생기면 흉악범이 드나들 것이란 생각은 기우"라는 게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대부분 음주, 교통사고, 상해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 흉악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이기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벽에 몰래 들어올만큼 떳떳하지 못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겠죠.

5. 치료용 한약은 결국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죠?

= 첩약 처방을 받는 환자 부담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출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미 예산까지 받아놨는데 한의사들 집안 싸움에 환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한의사협회가 어제 총회를 열어 투표를 했는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반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한방첩약을 조제하는 비율은 한의사 80%, 한약사 5%, 한약조제약사 2.5% 정도인데요. 한의사들은 한의사 이외에 첩약 제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방첩약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위장 질환 등의 치료약을 말하는데 열흘치 기준으로 15만~30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이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6. 동성애 결혼식이 주말에 화제가 됐네요.

=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의 결혼식이 주말에 열렸죠. 김조 감독은 "동성애자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요란 법석을 떨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계기로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인분과 된장이 섞인 오물을 투척해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로이터통신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성애자와 결혼해 가족의 핏줄을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며, 어떤 경우엔 증오 범죄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7. 춤도 저작권료를 내라, 안무가들이 사단법인을 만든다고요.

= 유명 안무가들이 안무 저작권 관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만든 이주선 안무가와 아이돌 그룹 BAP, 시크릿 등의 춤을 전담해온 박상현씨 등 인기 안무가 7명이 사단법인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중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안무가가 30여명인데 건당 300만~500만원 정도를 받고 안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장받는 선에서 기획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감이 몰리는 몇몇 스타 안무가 외에는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상태라고 하죠. 저작권 보호가 확대되면 당장 댄스학원 등의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8. 생산직 48%가 준고령층이라고 하네요.

= 우리나라 생산직의 48.3%가 50대 이상 준고령층이고 15∼29세 청년층은 8.8%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둘씩 은퇴할 텐데요. 정작 이들에게 노하우를 전수 받을 청년층 생산직 인력의 비율이 과도하게 낮습니다. 2000년 이후 국내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0.3세에서 올해 44.6세로 높아졌습니다. 생산직은 2000년 40.9세에서 지난해 48.3세까지 올랐습니다. 50대 이상 생산직 1명당 청년층의 수는 같은 기간 0.77명에서 0.18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청년층 취업난도 문제지만 생산 현장에서 노하우 이전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갑자기 내려지게 됐다고요.

= 메가박스에서 상영 중이었는데 개봉 3일째에 상영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관람객과의 현장 충돌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인데요. 항의 및 시위가 있으면 경찰 보호를 요청하든가 대책을 마련할 일이지 영화를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지영 감독은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봉 이틀째까지 하루 1300명씩 들어서 흥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래저래 석연치 않습니다.

10. 요즘 파밍이니 스미싱이니 해킹 사건이 많은데 인터넷 뱅킹, 보안이 더욱 강화된다고요?

=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하루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때 지정된 단말기만 이용해야 하고 미지정 단말기를 쓰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바뀌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는데 과연 단계를 늘린다고 해서 해킹 위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불편만 늘어나고 결국 사고가 나면 고객들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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