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브리핑] 전월세 대책 실효성 논란

주택거래 활성화 VS 부자위한 정책

정부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이 정부 기금에서 연 1%대의 저리로 최대 2억원을 지원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제도 등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주택 구입가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이 오르면 금리를 5%로 높여 소급 적용하는 정책도 포함시켰다.

또 현재 월세 세입자의 연 300만원인 월세 소득공제가 5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정치권과 누리꾼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은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과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닉네임 `칙칙폭폭'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주택거래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행이다.

거래의 숨통의 트이면 전월세에 대한 서민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전월세 대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닉네임 `고라파덕'도 "이번 대책은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가깝다.

정부기금에서 연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하면 그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서민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자신을 월세 세입자라고 밝힌 닉네임 `아르메스'는 "벌써부터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 오히려 월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키우는 대책이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닉네임 `꺽기도'도 "이번 대책은 전월세 대책이 아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매매 활성화 정책이다.

나아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집을 가진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다.

집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이것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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