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확대방안 현실과 '엇박자'.."그림의 떡"

[뉴스데스크]

◀ＡＮＣ▶

그제 정부가 대규모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지원방안도 여러 개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입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허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3년째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박 모 씨.

이틀 전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박씨에겐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ＳＹＮ▶ 박 모 씨/월세 세입자

"현금영수증, 그리고 소득공제, 이건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구로구의 다세대 주택가.

월세 거주가 흔한 곳임에도,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계약 때부터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구로구 공인중개사

"(집주인들 중) 다주택자들은 60-70% 이상이 세입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또다른 대책.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구제해주는 보증금 대상을 최대 1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 경우 세입자가 수십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한, 보증금 구제 혜택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ＳＹＮ▶ 공인중개사

"(오피스텔 세입자의) 95% 정도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구요. (집주인 입장에선) 전입신고를 하면 일단 나라에서 이걸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월세 대책에 이곳저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은입니다.

(허지은 기자 kldrea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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