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상 물량 적어 영향 미미" 취득·양도세 법안 처리에 더 관심

■ 8·28 대책 시장반응은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집도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라도 정책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서울 답십리 서울공인의 이상훈 대표)

"1%대의 저리 모기지 대책이 시장의 심리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3,000가구 시범사업으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용인 죽전동 H공인의 한 관계자)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8ㆍ28전월세안정화대책'에 대해 시장은 일단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 일변도의 기존 전월세 대책이 오히려 전세 수요를 촉진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함과 동시에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분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

실제로 중개 업계에서는 1%대의 저리 모기지 대출상품을 전세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세입자에게 알려 매매를 적극 권하겠다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다.

김포시 장기동 세계로공인의 한 관계자는 "전세시세와 매매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없었는데 기준금리보다 싼 대출상품이 나온다니 이제는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대감 크지만 한계도 명확=정부의 8ㆍ28대책 발표 이튿날 시장에는 기대감이 조금씩 엿보였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1~2%대 금리의 대출상품이 전세에만 고여 있는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거래시장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책 발표 후 첫 아파트 분양으로 주목 받았던 용인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도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받아 들었다. 29일 1ㆍ2순위 청약 결과 810가구 공급에 1,409명이 신청, 평균 1.7대1, 최고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4개 주택형 중 2개(12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1순위에서 입주자를 채웠다.

◇취득세ㆍ양도세 법안에 더 관심=다만 시범사업으로 올해 내 적용 대상 주택이 3,000가구에 불과해 흐름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취득세 영구 인하 시행 시기와 국회에 꽁꽁 묶여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더 큰 이슈로 꼽고 있다.

개포동 B공인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는 집을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없던 구매욕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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