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주택 거래 활성화 기대 어려울 듯"

중산층 구매 유인책 없어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거래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가을 전·월세 시장에 미칠 방안이 없는데다 약보합세의 주택 매매시장 추세를 바꿀만한 내용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현장 부동산중개업계는 일단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연 1∼2% 저리의 공유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확대 등은 긍정평가했다. 비싼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유인책이라는 것이다. 이 대책에 따라 중소형 주택 매매와 분양시장은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덕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29일 "이번 대책 중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만한 방안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도 "중소형 주택 매매 거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불확실성 등이 남아 있는데다, 이미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누그러뜨릴 만한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책이 전세수요를 견인해 매매시장을 활성화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주택을 살 여유자금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어 시장 활성화는 '기대난'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당장 가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데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임대주택을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유자금이 있는 유주택자가 1가구를 더 사도 세금혜택을 주는 유인책이 나와야 거래시장 활성화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2단지 M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여유자금이 있는 부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역삼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은행 자율로 맡기는 방안 등이 나와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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