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안정대책] "가을 전세난·매매시장 안정시키기엔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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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저금리 주택매입자금 대출을 확대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분산되면 전세난이 진화되고 매매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번 대책에서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받는 '공유형 모기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당장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공유형 모기지 공급 규모는 연내 3000가구로 한정돼 매매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을 이사철이 끝나가는 10월 초 시행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잡기에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취득세 영구 인하는 최근 정치권의 대립 심화로 다음 달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번 대책 역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을 전세난' 진화 역부족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짚었지만 대부분 장기적 대책이고, 타이밍은 늦어 전세난 등 급한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음 달이 가을 이사철 피크인데 공유형 모기지 등은 10월 초에 시행돼 대책 발표가 늦은 감이 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도 정치권 상황이 큰 변수여서 가을에 전세난 진정과 매매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며 "매매시장이 우선 살아나야 하는데 심리적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모기지의 경우 파격적이고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대상 시범단지가 3000가구 규모로 물량도 많지 않다. 또한 이번에 나온 대책이 대부분 과거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재탕 수준이고, 타이밍이 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취득세 인하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을 전세난을 잡기 어렵다"며 "금융 쪽도 상황이 안 좋아 당장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어렵고 월세 소득공제 역시 현재도 시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급한 불을 끄기엔 부족하다"며 "전세물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매매에 관심 있는 소득계층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가 가장 큰 걸림돌
관건은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이 늦기 때문에 핵심규제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가 다음 달 조속히 통과돼야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유형 모기지는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한은행 이 팀장도 "국회 통과 여부가 수요심리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여야가 모여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박 위원은 "시장회복을 위해서는 집값 바닥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이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핵심규제 폐지 법안 처리 등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안도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유엔알컨설팅 박 대표는 "정부가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세난을 잡는다고 해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위기가 확산되면 수요심리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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