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시간 소요.. 가을철 전세난 선제대응 어려워"

전문가들 반응

[서울신문]정부가 내놓은 8·28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세부 법안 개정 절차가 남아서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집값 하락 심리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전·월세와 매매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고,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가을철 전세난에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만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율에 비해서는 인하됐지만 상반기까지 한시 감면으로 적용된 취득세율과 비교하면 크게 인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낮게 적용받았던 세율만큼 적용해 주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세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늦춰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임박한 데다 동남아 경제 위기 등 불안한 대외 변수 속에 전·월세 대책이 발표돼 주택 매매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빠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은행 자율로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C공인중개사의 대표는 "법이 개정되고 정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내년 상반기에나 나타날 것"이라면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소형 주택 위주로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결국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반복"이라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세입자협회도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건설업자와 다주택 보유자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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