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주택 실수요자에 초점..핵심은 매매활성화"

[8.28 전월세대책] 일문일답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8.28 전월세대책] 일문일답]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주택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3가지 큰 특징이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시장을 통한 대책을 내놓되,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쪽을 보완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주택 매매 활성화"라며 "취득세 인하 영구인하 시행시기는 국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정부의 정책 발표에는 대책의 배경이 되는 수급 곤란을 겪는 지역이나 사람들의 규모가 빠졌다.

▶(서승환 국토부장관) 현재 수급은 거래량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다. 7월 거래절벽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매매 전세 월세시장 3자 사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과 규모 등은 경제지표 동향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했다.

-정부의 4·1대책도 국회 통과를 못했다. 국회와 어느 정도 얘기가 조율됐나.

▶(현 부총리) 이번 대책은 기본적인 것이 주택 매매 활성화다. 취득세 영구인하 부분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시기에 관한 검토는 필요하다.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서승환 장관) 4·1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적절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취득세 영구인하 문제도 여야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 부총리) 국회 법안 통과가 대단히 주택매매활성화에 긴요하다. 정부가 여당하고도 협의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빠진 이유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LTV는 건전성에 대한 규제다. 부동산 대책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다. 완화할 경우 실효성에 제한이 있고, 자칫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LTV, DTI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일반주택수요자들이 매매를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고, 다른 하나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시각 때문이다.

▶(현 부총리) 주택 수요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요인이지만, 실수요도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했고,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해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그런 상품이 많이 개발이 안 됐다.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서민층의 주택매매를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택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이 3000가구다. 시범가구가 적다는 지적이 있고, 이 상품이 대기수요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 부총리) 서민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상품으로 마련했다. 3000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만약 수요 많아지면 그만큼 필요한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차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집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많은 분들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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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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