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정부의 월세 장려 방안, 실효성은?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로 쏠린 수요를 매매와 월세로 분산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월세 유도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 중개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의 소득공제율과 한도 내에서도 집주인 눈치로 소득공제 신청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 결국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득공제, 집주인 눈치 때문에.."

서울 강동구 S공인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집주인들이 귀찮아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신청할 경우 자신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싫어한다"며 "심지어 월세 소득공제를 한다고 하면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당산동 P공인 대표도 "최근 월세계약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뒤늦게 소득공제를 요구하자 집주인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화를 낸 적도 있다"며 "임대소득으로 먹고 사는 집주인들로선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달가울리가 없다. 소득공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월세 소득공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주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금도 월세소득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집주인들이 소득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집어넣는다"며 "앞으로도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봤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과세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소득공제를 기피한다. 집주인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리서치팀장도 "소득공제 폭을 넓히기 때문에 월세 거부감이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집주인들이 소득공제를 한다고 하면 월세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주인들에도 혜택 줘야 '효과'

한편 저소득층에 월세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도 '구색맞추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추진됐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과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좌초된 바 있기 때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정부가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 지지부진해졌다"며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구색맞추기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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