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협, 8.28 전월세 대책 이것도 대책인가

전국세입자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질타하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고 깡통전세 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융자지원 제도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의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위적인 '집값 떠받치기'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건설업자, 다주택 보유자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세입자협회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대책으로 소득공제와 저소득 가구의 전세 융자 요건 완화다. 정부는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를 하반기에 2만 3천호 공급한다고 강조하면서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협회는 소득공제는 건설업자와 주택 소유주를 위한 '거래 활성화' 대책에 끼워 넣은 실효성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11만호 공급한다고 공약했는데 세입자협회는 과연 얼마나 올해 공급하고 임기 중 55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공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세입자협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깡통 전세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공공임대 120만호 공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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