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경제정책 집중포화.."민생대통령 약속 뒤집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야당이 27일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그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줄줄이 꺼내놓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런데도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자는 전세난 대책으로 전셋값 폭등만 부추기고 있고 대기업에는 손 안 대고 일반국민들에게 손을 더 벌리겠다는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서민과 중산층만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부자감세 원상회복, 법인세 원산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 고소득자 과세구간 재조정 ▲세출예산 구조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중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정부안대로 실행된다면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 추진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다.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해답은 부자 감세 철회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조정으로 3000억~4000억 세수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가 4년간 부자감세로 부자와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무려 108조원"이라며 정부에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국민적 분노로 인해 전면재검토된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전기요금 개편에서도 대기업 부자 이익 지키기, 중산층 서민 주머니 털기를 시도하다 또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작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본색 생얼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이어 장 의장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국민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전기 과다소비가구나 고소득층 부담은 줄어드는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3단계의 축소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전기요금 현실화의 초점을 산업용 전기요금과 심야전력요금 개편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는 다세대 소유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면 전월세 폭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속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5년간 27번이나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라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전세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도입 ▲서민층 전월세 부담 완화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책은 전월세 인상을 잡겠다는 방안이 아니라 전월세 인상을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집값 지지 혹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대책 2탄에 불과하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전월세 대책이란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또 그는 "박근혜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을 더욱 높여 결국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많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입자 희생정책에 불과한 전월세 대책을 보면 세입자를 위해서 정부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