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월세 현실·대책 엇박자

"전세나 월세를 직접 살아본 사람이 정책을 내야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자꾸 내놓으니까 시장이 엉뚱한 쪽으로만 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최근 만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낮은 은행 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집주인들이 속속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저리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아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수급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에 중개업계에서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자극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목소리다. 전문가들 역시 "전세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세와 관련된 대책만 내놓기보다는 전세에 몰린 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월세 또는 매매를 유도하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만 봤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엇박자로 인해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해졌고 전셋값은 매주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에만 0.20% 더 올라 오름폭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28일 발표를 앞둔 전·월세 대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세수요를 매매로 유도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이를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연착륙시키는 한편 급격한 전셋값 상승을 막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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