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전월세대책..단기 처방에 그쳐

[앵커]

이처럼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린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시중 은행을 통해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대신 기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를 낮춰 대출 받는 방식입니다.

다음달 말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는 상품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전세가 급등에 따른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또 전세 대출이 오히려 전셋값 폭등을 부추기고 '전세 푸어'를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불은 전셋집에 났는데 왜 소방차는 소유주 집에 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셋집에 불을 꺼야지 물을 왜 엉뚱한데 쏟아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단기 요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공급할 예정입니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세제 보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 PB 팀장>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전환율 자체를 일정부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조금 규제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월세를 놓고 싶어하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월세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면 굳이 대출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효과를 줄 수 있고."

그러나 주택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주택수급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만 뾰족한 대책이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뉴스Y 김지선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3년간 두배로…초등생 '급증'

☞ <피아니스트 김선욱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서 독주회>

☞ "시리아 화학무기 사망자 355명"<국경없는의사회>

☞ -美야구- 류현진, 5이닝 4실점…13승 또 실패(종합)

☞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추진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그림으로 보는 "인터랙티브 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