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출시..부작용 우려

<앵커>

그런가 하면 전세난에 시달리는 세입자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오늘(23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출시됐습니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가 장점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대출하러 은행을 찾은 김 모 씨, 기존 전세 대출로는 연간 이자가 675만 원이지만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로는 13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김 모 씨/전세자금 대출자 : 이자가 저렴하고 그만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선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일반 전세 계약과 별도로, 질권 설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를 세입자가 은행에 넘겨야 하는데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리는 연 3.5에서 4.5%대로 기존 전세 대출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대출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대출한도는 2억 6천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동의서를 써 줄지 의문이고, 전세난 해소 근본 대책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전세자금대출을 좀 더 용히 하게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전세 수요를 늘려서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월세 대출도 늘릴 방침인데, 1,0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위험 속에 전·월세 대출 리스크 관리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장세만 기자 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