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융지원이 가격상승 부추길수도"

금융권 대출 강화가 되레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새누리당이 인정했다.

금융권에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은 연 3.5~4.5% 금리에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억6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도 낮고 대출한도도 높아졌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권에 월세대출 개선방안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임차료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월세대출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월세 공급물량은 그대로인 채 금융지원만 강화하게 되면 자칫 전월세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급량을 그대로 둔 채 자금만 풀리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또 "금융지원책은 전셋값 폭등 상황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한 중장기적 시장 거래 정상화 대책과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도 "금융지원은 단기대책일 뿐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늘려 공급량을 확보하면 세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