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전월세 대책, 세입자 고통만 유발"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격화소양식 미봉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등은 세입자 고통만 유발하고 전셋값 급등만 부추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함께 민주당이 주장해 온 주택 바우처 제도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조치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다주택자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주택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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