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유명대학 건축학과를 졸업 후 대형 건설사에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이 꿈을 포기 하여야만 했다. 김모씨는 대학 졸업 후 장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자금 대출과 월세 생활비 등을 대출 받아 생활 하던 중 원금과 이자를 장기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 건설사에 어렵게 구한 직장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회사생활도 어려워 회사를 그만뒀다.

최근 경제의 장기 침체와 고용불안 등 여러 이유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2년 연속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1~5월에도 신청자 수가 4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6명이 늘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이 새 출발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고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개인회생비용을받고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금액은 나이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천만 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20~30대는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신청 할 수 있다.

미소법률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며 "채무자로서 부채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절차 파산비용 등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530)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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